22일 서울 한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마을버스 탑승을 위해 줄 서 있다.

서울 마을버스 운송사들이 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운행중단 여부를 논의했으나 당장 운행중단 등 강경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2025년 서울시 재정지원 지체에 따른 조합사 대응방안 결정'과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운임정산비율 재조정 요청'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조합은 재정지원 지체 문제와 관련해 향후 시장 면담 요청-전 조합사가 참여하는 시청 앞 기자회견-1인 릴레이 시위-마을버스 차량 현수막 게첨 운행-마을버스 준법운행-대중교통 환승합의서 탈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가 운행을 멈추는 일은 당장 없을 전망이다. 조합은 서울시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행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시내버스와 함께 마을버스까지 운행을 멈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총회에서는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운임정산비율에 대해선 변경이 필요하다며, 전철·지하철 운영기관 및 버스조합에 정산방식 수정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합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 및 서울시버스조합과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따른 운임정산 합의서'에 따라 운임정산을 받아왔다.

현행 정산비율에 따르면 승객 1명이 1500원을 내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마을버스로 환승할 경우 시내버스가 833원, 마을버스가 667원을 나눠 갖는다. 철도→마을버스→시내버스 순일 경우 마을버스 몫은 439원까지 떨어진다. 

마을버스조합은 불합리한 정산비율로 인해 최근 3년간 환승손실액이 총 2370억원에 달한다며 시내버스가 더 받아 가는 현행 정산비율을 동등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868억원, 2023년 765억원, 2024년 73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요금 현실화 목소리도 크다. 마을버스 요금은 10년간 단 한 차례 인상됐다. 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마을버스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시에 재정지원기준액 증액도 요청했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지만, 공공성을 고려해 시가 환승제로 인한 손해와 운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는 적자가 나면 시가 보전해준다.

조합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마을버스 대당 재정지원기준액을 지난해(48만6000원)보다 2만원 이상 올린 50만9720원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 방침을 근거로 49만1000원을 제시하면서 인센티브 사업을 병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시는 2023년 8월 요금 인상 효과 등으로 업계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지원 규모 역시 코로나19 전후로 배 이상 늘렸으므로 마을버스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아울러 마을버스 운수사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파업 주체가 아니라면서, 운행 중단에 나설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에는 총 1630대, 252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다. 주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골목을 다닌다.

올해 2월 서울시가 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 운영 결과보고’를 보면, 서울 마을버스 업체 139곳 가운데 흑자와 적자 회사는 각각 69곳, 64곳이다. 시내버스 겸업 4곳과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곳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