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회원 현황 및 이직위로금·할당금환불금 미지급 현황

파산 위기에 처한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회가 공지사항을 통해 복지회 운영상황을 알렸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6일 공지사항을 통해 올 5월말 현재 조합 회원 4만8505명 중 복지회원 수는 3만6579명으로 75.4%가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회 미가입 및 탈퇴자 수는 1만1926명으로 조합 회원 수의 24.6%이다. 현재 이직위로금 및 할당금환불금 미지급 인원수는 442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837억 원에 달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982년부터 일종의 퇴직금제도인 복지회를 설립·운영해왔다. 매월 지급된 조의금과 이직위로금, 할당금환불금을 회원들에게 안분비례로 할당해 걷어서 이 금액을 재원으로 복지금을 지급해왔다.

복지회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한 회원은 개인택시를 그만뒀을 때 복지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및 산출점수에 따라 오래 근무할수록 더 받는다.

복지회는 최초 운영 때부터 적립식 개념이 아니라 회원들이 퇴직자에게 십시일반 모아 건네는 일종의 친목계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현재 잔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복지회 자산으로 마곡LPG충전소, 조합 양천지부 건물과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출자금액 137억 6000만 원이 있다. 이들 재산과 주식 모두를 처분해도 현재 미지급금을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회가 파산할 경우 현재 회원에게 지급할 금액까지 포함하면 회원들의 피해 규모는 7000~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회 초기에는 가입자가 많고 퇴직자는 적어 운영에 별 지장이 없었지만 수십여 년이 흐르며 장기근속자와 고령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지급 수요가 급격히 커졌다. 할당금 부담이 늘어나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2022년 2월부터 할당금을 6만7000원으로 고정했다.

현재 매달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할당금으로 미지급금을 충당하고 있지만, 탈퇴자 증가로 유입되는 돈은 줄어들어 복지금 지급은 지연되고 미지급 금액은 누적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복지회 정상화를 위해 금융(회계),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복지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장기근속자일수록 납부했던 할당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복지회원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3분의 2를 차지한다. 

조합은 장기가점을 부여받은 회원들의 대승적인 희생이 있다면 복지회가 지속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받을 돈이 줄어드는 회원 설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 할당금 납부 중단 또는 지급중단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나 여파가 크다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 중이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차순선 이사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중심축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 이사장 구속과는 별개로 차 이사장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임기가 이달부터 시작돼 조합 이사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강우풍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조만간 이사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라 혼란스런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