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 무료 버스.

‘무료 버스’가 주민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났다. ‘무료 버스’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될는지 주목된다.

18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재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경북 청송군과 봉화군, 전남 완도군과 진도군, 충북 진천군 등 다섯 곳이다. 무료 버스는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 등 외지인도 공짜다. 다만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노선은 제외된다.

경북 청송군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애초 청송군은 65살 이상과 어린이·청소년만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군민의 40%가량이 65살인 데다 이들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버스 이용률이 10% 남짓해 전면 무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경북 봉화군과 전남 완도군도 올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했다. 완도군의 경우 이전에는 65세 이상 및 청소년 100원 버스에만 선별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으나 추가로 3억 원을 투입하면 군민 누구나 군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완전 무료정책으로 전환했다.

전남 진도군과 충북 진천군도 올해 7월부터 관내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해 국내에서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다섯 곳으로 늘어났다.

전면 무료 정책은 아니더라도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무료 버스 정책은 이미 전국 곳곳에서 시행 중이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08년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전국 최초로 65살 이상 승객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했다. 

이어 강원 정선군이 2020년 6월부터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작하면서 65세 이상과 초·중·고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했다. 일반인과 관광객들은 1000원만 내면 정선군 내 어디든 다닐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가장 먼저 무료 버스를 시작했다. 화성시는 2020년 7~18살 아동·청소년 버스요금을 무료화해 지금은 6~23살 아동·청소년·청년과 65살 이상에게 관내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충북 영동군은 70세 이상 어르신과 7세 이하 어린이만 무료였던 농어촌버스 무임승차 대상을 올해 7월부터 청소년과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선별적 무료 버스 정책은 광역 단위로도 확대되고 있다. 충남도는 7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요금을 받지 않는다. 대구시와 대전시, 제주도, 부산시 등도 노인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료 버스 정책을 시행 중이다.

무료 버스는 단지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이점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료 버스 운영은 대도시보다는 소규모 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비교적 수월하다. 대도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만, 소규모 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요금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다가 버스 무료 운영을 통해 요금 징수와 관련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예산 활용이 효율적이다. 

버스 무상교통의 정책 효과에 대해선 대부분 긍정적이다. 다만 농어촌과 도시 지역의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농어촌의 무상버스가 복지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면, 도시에선 교통시스템, 도시계획,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다층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종시는 2025년부터 전면적인 버스 무료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변경했다. 세종시가 조사해보니 6살 이상 시민 36만 명 가운데 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우가 15만 명에 불과했다. 

세종시는 결국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노인·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을 낸 뒤 5만 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액권을 도입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시작한 무료 버스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교통복지와 예산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계속 모색하는 만큼, 무료 버스 도입은 꾸준히 논의되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