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공영차고지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준공영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당일 수능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침묵 집회' 방식으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에는 조합원 약 2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을 전액 보전하는 기존 방식을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사전확정제가 도입되면 버스회사가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시는 준공영제 개편안을 통해 사후정산제도를 사전확정제·표준단가제로 변경해 버스회사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및 비용 절감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결국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노선 및 버스회사는 폐선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버스회사가 인력감축에 나서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고령 운전자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극한의 노사갈등과 대규모 노선 감축,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두 서울시민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준공영제 개편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버스노조와 버스회사 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기구에서 숙고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