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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23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
2021-01-20
“교통사고 시 과실 있는 운전자가 치료 더 받는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치료가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이지만 대인배상 치...
2020-12-21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 법정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은 10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에서 원고가 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자동차보...
2020-12-02
자동차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기간 3년→5년으로
자동차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동차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 기간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
2020-12-02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창립 8주년 기념행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창립 8주년을 맞았다. 조합은 17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렌터카회관에서 창립 8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행사는 1·2·3부로 나뉘어 열...
2020-11-1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민원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16일 밝혔...
2020-11-16
진흥원, 6개 공제조합 자산운용담당자 교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6일 자동차운수공제조합 자산운용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운용 이론·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진흥원은 또 이달 말까지 전문...
2020-11-07
진흥원, 교통법규위반 정보 공제조합에 제공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도 공제가입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사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
2020-11-04
‘달리는 시한폭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80만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80여만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
2020-09-16
화물공제조합, 추석 앞두고 보험금 신속 지급
전국화물공제조합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사고피해자 보상금과 병원·정비공장 등이 청구한 비용을 신속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2020-09-04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 2주년
출범 2주년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택시·버스 등 자동차공제조합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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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동권, 헌법에 기본권으로 정해질까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운전면허 제한하고 처벌 강화해야“
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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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선진국 만들기 다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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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동권, 헌법에 기본권으로 정해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정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 차원에서 국민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개정 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권은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14조에 거주·이...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운전면허 제한하고 처벌 강화해야“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
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
강원 강릉시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운행된다. 강릉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6일부터 연곡면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km 구간이다. 이 마실버스는 '2026 강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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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5t 초과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첫 시범사업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총중량 3.5t을 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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