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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로 정하자”…최인호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법인택시 노사가 합의하면 1주간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2024-01-07
대법,“택시 사납금 미달했다고 퇴직금서 공제 노사합의는 무효”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
2023-12-29
공정위,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 카모 자진시정안 기각
경쟁사 가맹 택시를 상대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았지만 받아...
2023-12-28
법원 "보행상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해야"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2023-12-27
경기도, 내달 45개 노선 545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내년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200...
2023-12-27
서울·경기·인천, 장애인콜택시 권역 해제…수도권 전역 운행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이동권역이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 20일 '특별교통수단 수도...
2023-12-23
택시업 특별고용지원 6개월 더…내년 6월까지로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21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31일까지인 이들 지정기간을 내...
2023-12-23
개인택시연합회, 카모와 합의 하루 늦은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에서 택시 호출앱 카카오T 서비스 개편방안에 대해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2023-12-19
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또 승객 성폭행…택시자격제도 문제 있다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
2023-12-17
인천∼서울 광역버스 준공영제 내년 7월 도입
인천시가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착수한 ...
2023-12-17
평택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이달 말 폐업
경기도 평택시 송탄시외버스터미널이 올해 말 폐업한다 17일 평택시에 따르면 개장한 지 34년 된 송탄시외버스터미널이 이용객 저조로 올해 말 문을 닫을 계획...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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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운전면허 제한하고 처벌 강화해야“
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특별점검…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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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운전면허 제한하고 처벌 강화해야“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
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
강원 강릉시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운행된다. 강릉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6일부터 연곡면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km 구간이다. 이 마실버스는 '2026 강릉 ...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특별점검…17곳 적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 의심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7곳(17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 불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검사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역에서 시행된 질소산화물(NOx)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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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
국토부, 3.5t 초과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첫 시범사업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총중량 3.5t을 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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