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운행하는 화물차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 적용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고속국도 심야 통행료 할인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심야 운행 비율에 따라 30~50% 할인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할인율이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적용 기간만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는 지난 2000년 1월 처음 시행됐다. 고속도로의 주간 화물 교통량을 심야시간대로 분산하고 화물운송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이후 일몰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26년째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물류비 상승과 화물운송업계의 부담, 교통량 분산 등을 고려할 때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