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영철)가 이달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 수리 시 보험금 산정 기준을 기존 순정부품(OEM)에서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원할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은 차량 소유자의 부담 증가, 정비업체에 분쟁 책임 전가, 정비시간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현재 인증된 부품이 2000여 개에도 못 미치고, 재고도 부족해 대체부품의 조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난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품질인증부품 사용실적도 13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비자인 국민이 심리적으로 대체부품을 신뢰하지 못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 대해 “부품 유통업계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인증의 공정성·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최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항의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시행일 이전 항의 방문 등 표준약관 개정안 철회를 위해 강력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제도의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며 개정안 시행 유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글도 등장해 온라인 상에서의 여론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36분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6만3042명이 서명한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정부 기조와도 어긋나는 개정안”이라며, “제도 시행 전 사회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