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마을버스 탑승을 위해 줄 서 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개편하고 회계감사 지침을 구체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마을버스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 ‘마을버스 제도개선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도 착수한다.

TF팀은 그동안 자치구별로 자료를 취합해 마을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해왔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업체에서 배차율, 운행횟수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접대비 과다 사용 등 지원액 사용이 불투명하고, 시 보조금 계정을 따로 두지 않고 수익으로 통합해 계정을 운영하는 등 회계처리상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감사 지침을 구체화하고 인허가 주체인 각 자치구에 지침 준수 촉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마을버스 인허가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총 140개 업체가 252개 노선 1630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지난 5월 발주한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원액 산정기준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월 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운행중단 여부를 논의했으나 강경 대응은 하지 않았다. 조합은 대중교통 환승운임 정산비율 재조정과 마을버스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마을버스운송조합은 운송원가 협상 중이다. 서울시의 지원액은 시와 마을버스운송조합이 매년초 협의를 통해 책정하는 ‘재정지원 기준액’을 통해 결정된다. 재정지원 기준액이 결정되면 추경으로 일정금액을 늘리는 식이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액은 2022년(495억원), 2023년(455억원), 2024년(361억원)으로 줄다가 올해 415억원으로 뛰었다.

한편,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에 마을버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마을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지원금은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며 “보통 2~3월에 확정되는 운송원가를 7월이 되도록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부터 하겠다는 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