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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단속…비응급 환자 이송 시 특례 불인정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2640만8천대…국민 1.94명 중 1대 보유
교통연구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명당 '고통 비용' 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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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단속…비응급 환자 이송 시 특례 불인정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급차에 대한 '긴급한 용도' 판단 기준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비응급 환자 탑승 시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병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2640만8천대…국민 1.94명 중 1대 보유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6월말 기준 2640만8000대로 지난해 말보다 약 11만대(0.4%) 증가했다. 전체 인구수가 약 5168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1.94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6월말 기준 자동차등록 통계'에 따르면 연료별로는 휘발유차 1242만대, 경유차 885만2000대, 액화석유가스...
교통연구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명당 '고통 비용' 9.7억”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사고 30일 이내 사망자) 한 명당 발생한 '고통 비용'이 9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 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 한 명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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