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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대광위,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마련 정부가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해 교통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광역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활용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 50대 가운데 40대(80... 2024-05-03 이병문
• 국토부, 2024 교통대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대중교통 수송률 회복과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4 교통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서울·경기·세종·충북), 대한교통학회, 교수 등 약 100... 2024-05-03 이병문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개선 시급 현행 자동차세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연기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다 보니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판매가격이 높은 자동차가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종류에 따라 부과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과 세율이 ... 2024-05-02 이병문
• “화물차 안전운전하고 땡큐 포인트 받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운전자 위험행동 근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화물차 위험운전 땡! 안전운전 큐! 2.0(땡큐 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땡큐 프로젝트는 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운전 플랫폼을 활용해 안전운전 미션을 수행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땡큐 포인트를 제공한다. 땡큐 ... 2024-05-02 이병문
• 지난해 가장 혼잡한 도로는? 작년 한 해 가장 혼잡한 도로는 경부고속국도 신갈∼판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교통량 조사 대상 지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6051대로 지난 2022년에 비해 0.4% 증가했다. 도로 종류별로 보면 고속국도의 하루 ... 2024-05-01 이병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양육비, 무상지급 아닌 대출…헌재 "합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무상 지급하지 않고 대출해준 뒤 30세가 되면 자녀들이 직접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 2024-05-01 연합뉴스
• '배달 교통안전 문화 조성' 민·관 맞손 정부와 배달업계가 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 플랫폼(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배달종사... 2024-05-01 이병문
•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경찰-업계 간담회 경찰청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3월19일 공포된 개정 도... 2024-05-01 이병문
• “이 정도면 흉기”…경찰이 잡은 과적 화물차 보니 화물차 적재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의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강원도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 화물차 사진을 올렸다. 화물차에... 2024-05-01 이병문
• 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8000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 시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단기 계약(1년 미만)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 3월말 기준 장기 렌트... 2024-04-26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