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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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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단속…비응급 환자 이송 시 특례 불인정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급차에 대한 '긴급한 용도' 판단 기준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비응급 환자 탑승 시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병원과 ...
2025-07-2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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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운전면허 제한하고 처벌 강화해야“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025-07-2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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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 음식은?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최고 음식으로 죽전휴게소(서울 방향)의 '용인 성산한돈 뼈해장국'이 뽑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5일 김천 본사에서 휴게소 음식의 맛과 품질을 높이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25 휴게소 음식 FESTA'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휴게소 시그니처(대표) 음식을 주제로 열렸다. ...
2025-07-1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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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주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밤낮 불문
경찰이 여름 휴가철인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지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된다. 일제 단속 외에도 밤낮을 불문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효과를 높일 방...
2025-07-1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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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선진국 만들기 다짐대회 개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0일 경영진, 전국 조직장 및 노동조합 등이 모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안전 선진국 만들기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다짐대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이해·반영하고 부문멸 교통사고 감소·예방을 위한 슬로건을 제시하며 공단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고령자가...
2025-07-1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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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복용 운전'…'운전 불가' 판단 때 처벌받을 수 있어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할 경우 졸음 등 '운전 불가' 상태라는 판단을 받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약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방송인 이경규(6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께 강남...
2025-07-0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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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30㎞ 24시간 속도제한 이대로 괜찮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속 30km 운행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30km/h 속도제한은 주로 스쿨존에 적용된다. 도로교통법(12조 1항)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다. 문제는 24...
2025-06-2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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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전면 개편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 맞춤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은 교통지도, 노선별 교통상황, 속보 및 예보 등 다양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왔다. 지난 2010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일 평균 7만6000명 수준이던 접속자 수가 올해 ...
2025-06-2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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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에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활용법
렌터카를 빌려 여름휴가를 떠난 A씨는 휴가 도중 충돌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A씨는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는 렌터카 자체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차량손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B씨는 친구와 여행하면서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B씨는 보험...
2025-06-1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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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이륜차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적발에 집중해 이뤄진다. 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
2025-06-04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