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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추진 정부가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2024-07-12 이병문
• 7080 개인택시 3만7875명…4년 새 46% 늘어 7080 백발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로 수명이 늘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데다가 개인택시는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은퇴 후 개인택시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70세 이상 개인택시 기사는 3만7875명으로 2019년 2만5906명 대비 46.2% 증가했다.... 2024-07-12 이병문
• 급발진 의심 사고 “고령자만의 문제 아냐” 급발진 의심 사고는 흔히 고령자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이다. 이들 사... 2024-07-12 이병문
• 사업용 화물차 등록 차령 제한 3년→5년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등록 차령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용 화물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는 현행 법령에서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 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 2024-07-12 이병문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9월 8일 실시 도로교통공단은 제20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오는 9월8일에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자료 확보와 사고 조사 및 분석 기법을 적용해 사고 원인 파악과 교통사고 조사 결과 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은 학력제한이 없으며 접수 종료일 기준으로 만... 2024-07-12 이병문
• ‘급발진 논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추진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주장하는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급발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9조에 조항을 신설해 자동차 제작·판매... 2024-07-09 이병문
• 제22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식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교통사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총 72명이 회원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년을 이어 왔다. 그동안 포럼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2024-07-09 이병문
• 자율주행 화물차 고속도 달린다…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국토부는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 2024-07-09 이병문
•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 65세 미만보다 13% 더 높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계약 건수는 258만 6338건, 사고 건수는 11만 8287건으로 사고율은 4.57%였다.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은 4.04%(계약 건수 1828만 7065건, 사고 건수 73만 9902건)였다.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 2024-07-08 이병문
• 서울택시조합, 장애인콜택시 운행 SNS 영상물 제작 홍보 서울택시조합(이사장 김동완)은 법인택시의 장애인콜택시 운행 SNS 영상물을 제작하고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영상물은 서울택시조합이 법인택시 이미지를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일자리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SNS 영상물 시리즈 중 두 번째다. 앞서 조합은 지난 1월 운행 현장에서 발생한 운수종사자의 선행을 담... 2024-07-08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