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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회사, 반복사고에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 2024-07-24 이병문
• 친구에 음주운전 권유후 고의사고…'신고' 협박, 3천여만원 갈취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23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친구인 피해자 B(20대)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또 다른 친구 3명과 공모해 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B씨로부터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A씨 등 2명은 B씨와 함께... 2024-07-24 이병문
• ‘택시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개정을 촉구한다 현행 택시 월급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노사 모두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택시 월급제는 기사가 하루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을 전제로,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택시 월급제는 당초 ... 2024-07-24 이병문
•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22대 국회서 여야 재격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재격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준운임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별도의 일몰기한 없이 재도입하는 내... 2024-07-24 이병문
• 작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액-체납액 각각 1조원 넘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액과 체납액이 각각 1조원을 넘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 및 좌회전 시 부과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 결정액(신규 부과한 과태료와 미수납 과태료)은 2조 1931억 원으로 징수액은 1조 1254억 원을 기록했다.... 2024-07-23 이병문
• 6월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613만대…국민 1.96명당 1대 올해 상반기 말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613만4000대로, 작년 말과 비교해 0.7%(18만5000대) 증가했다. 국민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통계에 따르면 차종별로는 승용 2158만9000대, 승합 67만9000대, 화물 372만5000대, 특수 14만1000대로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만대, 경유 929만9000대, LPG 184만9000대, ... 2024-07-23 이병문
• 올여름 휴가 여행길 "7월27일∼8월2일 가장 붐벼“ 올해 여름휴가 기간 국내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말 9770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 2024-07-22 이병문
• 수입차 법인차 등록 비율 33.6%…역대 최저 수준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 12만5652대 가운데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33.6%에 해당하는 4만22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등록 차량 5만229대(38... 2024-07-21 이병문
•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7~8월 가장 많아…30% 달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여행 수요가 몰리는 7∼9월 접수된 건수가 519건(2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내륙 1083건(62.1%), 제주가 639건(3... 2024-07-21 이병문
•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 슬쩍 버린 쓰레기 연간 160톤 서울시설공단이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나선다.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연간 160톤에 달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 중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30여 곳을 선정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쓰레기 무단... 2024-07-2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