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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법인택시 운전 취업 희망자에게 ‘선(先) 취업 후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임시택시운전자격이 부여된다. 서울택시조합은 일반중형택시의 ‘임시택시운전 자격제도 실증 특례’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서울지역 택시회사 63곳에서 선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임시택시운전자격은 그동안 카카오T 블루 등 일부 가맹택... 2024-09-01 이병문
• 개인화물연합회 통합 별 진전 없어…국토부 조치에 관심 전국개인중대형(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소형(용달)화물연합회 간 통합 작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양 연합회가 올해 안에 통합하지 못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단체설립 인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 연합회는 통합추진위원회(양 연합회 대표 6명씩 12명)를 구성하... 2024-09-01 이병문
• 전국 도로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원인은? 최근 전국 도로 곳곳에서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 한복판에 대형 싱크홀이 생긴 지 이틀 만에 서울 종로구와 대구 동구에서도 땅이 내려앉으며 도로가 움푹 파였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8월31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 2024-09-01 이병문
• 경기도 시내버스 멈추나…노조, 4일부터 총파업 예고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4일 첫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교섭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급 12.32% 인상, 민영제 시급 21.86% 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재... 2024-09-01 이병문
• '2024 오토살롱위크' 9월 6~8일 개최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인 '2024 오토살롱위크'가 오는 6~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오토살롱위크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오토 서비스, 오토 케어, 오토 파츠, 오토 튜닝, 전장용품 등) 및 튜닝차, 캠핑차, 오토바이크 등 관련 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의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공동주관사로 ... 2024-09-01 이병문
• 무면허 렌터카 사고 5년간 1581건…20대 이하가 37%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위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 2024-08-31 이병문
• 렌터카 차량 충당 연한·차령 규제 완화된다 정부가 렌터카 차량 등록(충당)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을 늘리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시행방안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 2024-08-29 이병문
• 국토부 내년도 예산 58조 2000억···올해보다 4.5% ↓ 2025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58조 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60조 9000억원)보다 2조 5000억원(4.5%) 줄어든 58조 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SOC 사업이 완공되고,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신규 사업이 감소하며 예산안 규모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주거안정 ▲교통혁... 2024-08-29 이병문
• 법인택시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첫 헌법소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국내 처음으로 청구됐다. 2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유창상운 노조 등은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장을 접수... 2024-08-28 이병문
• "시속 10km 자동차사고 때 탑승자 부상 위험 거의 없어“ 시속 10km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으나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보상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시속 10km 내외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는 시... 2024-08-26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