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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될까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추진을 위해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시장 보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국무...
2024-11-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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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택시협동조합 기사들 실업급여 반환처분 과하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7일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운전기사들은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운수업이 정체되며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며, 실업 기간을 인정받...
2024-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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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 창립 12주년 ‘렌공이네 김장하는 날’ 행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윤종욱)은 15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서울 광진구 구의동 렌터카회관에서 ‘렌공이네 김장하는 날’이라는 테마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가졌다.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이날 행사는 광진구 여성 방범대 10여 명과 공제조합 일부 임직원이 참여해 배추 300포기를 김장했다. 김장김치는 광진복지재단을 ...
2024-11-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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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직접 자동차 사고기록(EDR) 분석 가능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DR은 자동차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일부 자동...
2024-11-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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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블랙박스 설치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앞으로 자동차에 페달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가 할인될 전망이다. 보험료 할인으로 페달블랙박스 설치가 늘어나면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이 원활해질 수 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
2024-11-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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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8회 육운의 날 기념식…225명에 정부 포상·표창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38회 육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택수 신진교통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1명이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을 받았다. 또 214명이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산업 전반의 수익...
2024-11-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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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영제 개편에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준공영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당일 수능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침묵 집회' 방식으로 집회를 ...
2024-11-1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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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고속도 통행료 3년, 화물차 심야할인 2년 더 연장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
2024-11-1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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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7회 교통문화발전대회…유공자 140명 포상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7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열어 교통사고 예방·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140명을 포상했다. 올해는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맞아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에게도 함께 포상을 수여했...
2024-11-1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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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 가장 많이 안 낸 사람은?
전국에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임모 씨로 나타났다. 임 씨는 속도위반 1만9651번,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236번을 기록해 체납 총액이 16억 1484만 8900원에 달했다. 11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누적 미납액은 지난달 기준 1조 2306억 3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2024-11-1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