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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로 정하자”…최인호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법인택시 노사가 합의하면 1주간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 2024-01-07 이병문
• 지난해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는? 현대차 그랜저가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에 올랐다. 7일 지난해 국산차 5개 브랜드 내수 판매실적에 따르면 그랜저는 총 11만3062대가 팔리며 유일하게 1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현재 판매되는 그랜저는 2022년 11월 7세대 완전변경 모델이다. 지난해 판매 2위는 상용차인 현대차 포터Ⅱ였으며 총 9만7675대가 판매됐다. 포터... 2024-01-07 이병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250개 대상 역량평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소의 검사품질 향상 및 불법·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우수업체에 포상을 수여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는 검사품질을 높이고 불법·부실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검사소에 미리 알리지 않... 2024-01-04 이병문
• 국내 완성차 5개사 작년 판매량 5년만에 800만대 돌파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지난해 판매 대수가 5년 만에 800만대를 돌파했다. 3일 현대차·기아·한국지엠·KG모빌리티·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해 판매 실적은 총 830만 1221대로 2022년(772만 5396대)보다 7.5% 증가했다. 5개사 판매량이 800만대를 넘긴 것은 2018년 823만 1418대이후 5년 만이다.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작... 2024-01-04 이병문
• 대법,“택시 사납금 미달했다고 퇴직금서 공제 노사합의는 무효”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 2023-12-29 이병문
• 쿠팡CLS 하청업체, 화물차주 600여 명 운송료 ‘먹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청업체 대표가 화물차주 수백여 명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YTN이 29일 보도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를 본 화물차주는 600여명으로 이 가운데 피해 현황이 집계된 120여 명의 피해 금액만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실 경영으로 상장 폐지된 쿠팡 하청업체 A사 대표는 자금난으로 화... 2023-12-29 이병문
• 도로공사,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한국도로공사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23-12-29 이병문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제2차 생존권 쟁취 집회’ 개최 자동차 전문정비업계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는 28일 오후 1시 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차 정비업 생존권 쟁취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앞서 지난달 8일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정부가 탄소 중... 2023-12-28 이병문
• 교통안전공단, '2023년 교통안전 우수' 18개사 선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실적과 교통안전 관리 활동이 우수한 전국 18개 운수(여객·화물)회사를 '2023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해 28일 발표했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는 자동차 대수 대비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적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지정된... 2023-12-28 이병문
• 공정위,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 카모 자진시정안 기각 경쟁사 가맹 택시를 상대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 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 2023-12-28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