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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불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2024-02-02 연합뉴스
• 항소심서 뒤집힌 부산 법인택시 최저임금 소송…사측 승소 부산 법인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후 택시 운전사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임금을 더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1부와 2-3부는 1일 부산 7개 법인 택시회사 전현직 기사 163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16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임금 소송에서 기사들의 청구를 ... 2024-02-02 이병문
•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신설…의료자문 독립적 기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보험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 2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의료분쟁이 생기는 경우 의료자문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의료심사 기구다. 보험사와 피해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하... 2024-01-31 이병문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공포…7월31일부터 시행 도로교통공단의 법률적 지위를 명시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30일 제정·공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는 공단의 사업과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공단을 설립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 2024-01-31 이병문
• 서울택시조합, SNS로 법인택시 이미지 제고 나선다 서울법인택시가 SNS 영상물 제작과 홍보에 나선다. 시민들에게 법인택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서울택시조합은 서울 법인택시 SNS 홍보콘텐츠 3편의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 12개 콘텐츠를 제작하고 최근 운수종사자의 선행을 담은 첫 영상을 내보냈다고 30일... 2024-01-30 이병문
• 법인택시 운전자 ‘1년 이상 만기 적금 타면 2개월분 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하 택시복지재단)이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의 저축성 자산 마련과 자동차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 치료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29일 택시복지재단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1년 이상 적금을 만기 납입한 운전자에게 납부금의 2개월분을 추가 지원하는 저축성 금융상품지원 ... 2024-01-29 이병문
• 지난해 손보 '빅5' 자동차보험 손해율 80%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작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2%(5개사 단순 평균 기준)로 전년(80.1%)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삼성화재는 81.7%에서 81... 2024-01-29 이병문
• 차량 낙하물 인적 피해…가해차량 알 수 없다면? 이 모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에 앞 유리가 관통돼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이 씨의 사례처럼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낙하물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 2024-01-29 이병문
• 수원 시내버스 종착역이 中 광저우 기차역? 경기도 수원시에서 포착된 시내 전기버스 전광판에 종착지가 ‘중국 광저우 기차역’으로 표시돼 시민들이 어리둥절한 일이 발생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23일 “수원시 중국산 전기버스에 광저우 기차역이라는 문구가 나온다”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 3장이 올라왔다. 이 사진을 ... 2024-01-29 이병문
• [똑버스 1년] ② 호출 4분만에 오고…목적지까지 시간도 절반 이하로 줄어 (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4분 후 D2호차 도착 예정. 스마트시티 복합센터에서 탑승할 준비를 해주세요." 24일 오전 10시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경기교통공사의 통합교통 애플리케이션(앱) '똑타'를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인 '똑버스'를 호출했다. 목적지는 양주시 삼숭동의 자이아파트 단지 앞. 두 곳의 거리는 ... 2024-01-2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