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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울터미널, 지하 7층∼지상 39층 교통 허브로 재탄생 하루 110여 개 노선, 1000 대 이상의 고속·시외버스가 서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오는 2031년 지상 39층 교통 허브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의동 546-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노후화로 ... 2025-05-29 이병문
• 아동추행죄 금고 이상 처벌시 택시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아동·청소... 2025-05-29 이병문
• 전체 운임수입에 수수료 부과…카카오택시 과징금 38억원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가맹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당 계약을 맺은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 2025-05-29 이병문
• 부산 시내버스 임금 10.48% 인상…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부산 시내버스가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돼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지만,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오후 들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낮 12시 55분께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올해 임금 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조정은 노사가 노동위원회에서... 2025-05-29 이병문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유보…버스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막판 협상 결렬로 파업을 선언한 지 불과 두어 시간 만이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투표 결과,... 2025-05-28 이병문
• 자배원-형사법무정책硏, 자동차사고 정책연구 업무협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7일 연구원에서 자동차 사고 관련 정책연구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개최 ▲조사 활동 편의를 위한 정보 교류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2025-05-28 이병문
• LPG차량 셀프충전 허용…전기차 충전시설 보험제 시행 정부가 그간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 2025-05-28 이병문
•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앞두고 결의대회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 예고일(28일)을 이틀 앞두고 “사측이 통상임금 관련 사안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26일 오후 잠실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 2025-05-26 이병문
• 서울 준공영제·환승할인 교통체계 근간이 흔들린다 서울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인 버스 준공영제와 통합환승 할인제가 서울시와 버스 노사 등 당사자 간 갈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흔들리고 있다. 두 제도 모두 21년 전 처음 도입됐을 때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기회에 지속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손질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 2025-05-25 이병문
• 농어촌 무료버스에 택시업계 ‘한숨’ 이른바 ‘공짜 버스’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자,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이용객이 더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4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운행 중인 지자체는 경북의 청송군·봉화군·의성군·문경시·울진군, 충북의 진천군·음성군, 전남 ... 2025-05-24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