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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때 채권 매입 면제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에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 2022-12-15 이병문
• 사고 차 수리 전 정비소·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보험사가 사고 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명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lsquo... 2022-12-14 이병문
• 정부, 화물운송업 구조 전면적 개선 예고 정부가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을 계기로 화물운송업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화된 것으로 보고, 이참에 아예 화물운송업 구조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이 ... 2022-12-14 이병문
• 경기도 택시 이용객 급감·운전기사 이탈…"요금체계 조정해야" 경기지역 택시의 이용객 수가 크게 줄어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 확대와 수익자 부담 원칙의 요금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택시운행 특성 및 정책적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 대수가 2022년 7월 3만7860대로 12년 전인 2010년... 2022-12-14 연합뉴스
• 무사고 화물차 운전자 500명 추첨 30만원 주유권 지급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와 KB국민카드는 13일 조합 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굿! 드라이버 60일 무사고 프로젝트’에 참여해 무사고 운전을 실천한 공제 계약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유권을 지급하는 추첨행사를 가졌다. ‘굿! 드라이버 60일 무사고 프로젝트’는 화물차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화물차 운전자가 60일 동안(10월2일... 2022-12-14 이병문
• 화물연대 16일 만에 파업 종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9일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0% 넘는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총파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16일 만의 일이다. 9일 화물연대는 파업 종료 찬반투표 진행 결과 ‘총파업 종료·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 2022-12-10 이병문
• <속보> 택시 리스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보류 서울시와 서울법인택시조합이 추진하는 ‘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 안건이 9일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보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제25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 6건의 규제 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법인택... 2022-12-09 이병문
• 정부, 시멘트 이어 철강·석유화학 1만여명에 업무개시명령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 2022-12-08 이병문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 공모…16일까지 접수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조합 운영을 총괄할 이사장(임기 3년)을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6일부터 16일까지다.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조합 임원후보자선정위원회 사무국(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39)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 (www.krm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임원후보자선정위원회는 제출서... 2022-12-07 이병문
• ·국토부 자동차정책관→모빌리티자동차국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현재 교통물류실 산하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국토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원희룡 장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동안 국토부 내 모빌리티 관련 정책은 종합교통정책관 소관 모빌리티정책과, 항... 2022-12-06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