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 도입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 2022-12-27 이병문
• 車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비율대로 부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 2022-12-27 이병문
•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모빌리티 시대 시동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 추진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의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26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위원장(인하대 교수)과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항공안전기술원(KIAST) 등 유관기... 2022-12-27 이병문
• “음주사고 합의금 주겠다”…택시기사 살해 뒤 옷장에 감춰 성탄절 낮 30대 남성 집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택시기사는 음주운전 합의금을 받으러 갔다가 피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가 피해자의 택시를 감추거나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인 터라 경찰은 계획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 2022-12-27 이병문
• 한국도로공사, 올해 휴게소 대표음식 24개 선정 한국도로공사는 친환경, 지역상생 등 이웃과 사회와의 공존의 가치를 담은 ’ex-food’ 24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food는 맛, 가격, 품질, 판매량 등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인증을 받은 휴게소 대표음식으로 2015년부터 매년 선정해 현재 전국 97개 휴게소에서 144개의 ex-food를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휴게소의 162개 음식을 대상으... 2022-12-25 이병문
•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법안’ 어떻게 되나?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여야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달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 2022-12-25 이병문
• 자율주행 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로봇·택배 운송 제도화 정부가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와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에 시행된 ... 2022-12-25 이병문
• 우량 개인화물차량 공제 분담금 최저요율 45%까지 적용 전국화물공제조합이 개인화물차량의 공제계약 확대와 손해율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화물 특성화 요율을 마련해 사고율이 낮은 우량 화물차량의 할인율과 최고 할증요율 차량의 할증률을 각각 높였다. 21일 전국화물공제조합에 따르면 사고율이 낮은 우량 개인화물차량 인수를 위해 계약 인수방법을 개선해 현행 요율에 최대 25% 할인... 2022-12-21 이병문
• ‘AOS 프로그램’ 사용료 일방 인상…정비업계, 강력 반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자동차정비업체들이 보험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쓰는 ‘AOS(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년부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비업체들은 일방적인 인상안인데다 AOS 프로그램 도입 취지를 생각할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 2022-12-21 이병문
•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협상···9.9% vs 0.5% 내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놓고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업계와 손보업계는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는 28일 10차 협의회를 열어 재협상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 2022-12-2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