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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시내·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이달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공포한 교...
2023-01-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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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고속도 40여 대 추돌 사고 원인은 '블랙아이스'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지난 15일 밤 발생한 차량 40여대 연쇄 추돌 사고의 원인으로 ‘블랙아이스’가 지목됐다. ‘도로 위 암살자’라 불리는 블랙아이스는 운전자가 육안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5일 밤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
2023-01-1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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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세로 차 다니는 거리? 차 없는 거리? 갈등 커져
서울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서대문구 연세로의 차량 통행을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힌 후 찬반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월 연세로를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더해 서대문구는 주말에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
2023-01-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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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 의무 있어”
하청 업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
2023-01-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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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官) 주도의 공공택시호출앱 괜찮은가
부산, 인천,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택시 호출앱 사업에 잇달아 나서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 택시 호출앱 시장은 카카오T가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배차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 게 사실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T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2023-01-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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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보행환경 미흡…34%가 2m 기준 폭 미달
전국 생활도로의 34%가 유효보도폭 기준인 2m 너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편도 2차로 이상 대로(大路)와 ...
2023-01-1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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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궁금하면 스마트폰으로 알아보세요!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자동차공제 계약 및 갱신, 분납 등 관련 사항을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게 됐다. 12일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개발해온 ‘개인택시 공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지난해 12월19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개인택시공제 가입 조합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계약사...
2023-01-1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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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연합회 새 회장에 최광식 경남협회 이사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25대 회장에 최광식 경남화물협회 이사장(우진상운 대표이사)이 당선됐다. 전국화물연합회는 12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5대 회장 선거를 실시해 최광식 경남협회 이사장을 선출했다. 김옥상 현 회장과 최광식 경남협회 이사장이 입후보한 이번 회장 선거에서 최 이사장은 11표를 획득해 ...
2023-01-1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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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운행중단 버스회사 기부채납 수용할까
운행 중단 중인 전남 목포 시내버스 회사 태원여객·유진운수이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목포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부채납을 수용할 경우 얼마가 될지 모르는 회사 채무까지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태원여객·유진운수는 지난 10일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
2023-01-1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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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발표 돌연 연기…수입차 의식했나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를 돌연 연기했다.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수입차업계가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상정은 지난 6일 언론에 공...
2023-01-1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