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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 전문업체 퇴출·표준운임제 도입 국회 통과될까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공동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그대로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김정재 국민의 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 골자는 지입(위수탁) 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대신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지입 전문업체 퇴출은 지입제 운영 운... 2023-02-20 이병문
• 영업시간 하루 평균 39분 택시기사…법원 “해고 정당”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노동으로 여러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택시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택시 운송업체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 2023-02-19 이병문
• 버스요금 16년째 그대로인 곳…어디? 최근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년째 버스요금이 그대로인 곳이 있어 관심을 끈다. 19일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반인 1000원 버스요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해 이용객 67만여 명 중 80％ 이상이 무상교통(65세 이상, 학생) 혜택을 받고 있다. 사실상 무상버스인 셈이다. 신안군은 섬 ... 2023-02-19 이병문
•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뭐가 다른가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대신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화주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화물차주와 운송사들은 “대기업 화주를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화주들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에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rdqu... 2023-02-19 이병문
• 한국UAM협의회, 정관 확정·공동협의회장 선임…5월 공식 출범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개발과 산업화 등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UAM협의회’가 오는 5월 공식 출범한다. 한국UAM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법무법인 세종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을 확정하고, 공동협의회장을 선임했다. 공동협의회장에는 강병주 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강영... 2023-02-19 이병문
• 대한노인회, ‘노인 무임수송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노인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낮에 빈자리가 많을 때 그 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돈이 더 드나, 전기... 2023-02-17 이병문
• 경·소형 승합-소형 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정부가 경·소형 승합과 소형 화물차 등의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자동차 기술 발달로 성능이 ... 2023-02-15 이병문
•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원래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한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원 또... 2023-02-15 이병문
• 교통사고 뺑소니 최고 징역 10년→12년…처벌 가중 종전까진 최고 징역 10년이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해 4월 24일 제123차 양형위원 ... 2023-02-15 연합뉴스
•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함진규 전 의원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함진규(64) 전 의원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함 전 의원을 임명했다. 함 사장은 2002년 6대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으로 정치에 첫발을 들여 7대 경기도의원으로 재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기... 2023-02-15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