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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이상이어야”…또 합헌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초과운송수입금 등 다른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현행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 2023-02-24 이병문
• “교통복지 늘린다”…고령자 버스 무료화 나서는 지자체들 “버스 요금통을 떼버리니 승객이 탈 때 도와줄 수 있고 안전 운행에 더욱 신경 쓸 수 있어 무척 좋습니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올해부터 누구나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광객이건, 외국인이건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 청송 유일의 시내버스 업체 ‘청송버스’ 소속 강병진(54) 운전기사는 23... 2023-02-24 연합뉴스
• 화물공제조합 이사장에 정유섭 전 국회의원 전국화물공제조합 이사장에 22일 정유섭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앞서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에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무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에 유병철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무가 각각 선임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화물공제조합은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석인 이사장에 국민의 힘 전신인... 2023-02-23 이병문
• 법인택시, 이대로 망하나…수입 감소·인력난 여전 정부는 그동안 택시를 통해 부족했던 대중교통 공급을 보완해왔다. 대신, 면허 제도를 도입해 택시업계의 경쟁을 막고 보호해왔다. 하지만 그 보호벽은 이제 법인택시의 수익성 제고는 물론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대중교통으로 통제한 정부 책임 커…정부, ‘택시 위상 정립’ 결단 필요 국내 법인택시들이 수... 2023-02-23 이병문
•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금년도 정기총회 개최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22일 오전 11시 강남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145개 조합원사가 참석해 ▲2022년도 결산보고 및 결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실채권 결손처분의 건 ▲노후 및 불용자산 처분의 건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배준영 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조합... 2023-02-23 이병문
• “알뜰 교통카드를 ‘혜자 카드’로”…혜택 늘리고 카드사 확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의 혜택이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11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11개 카드사와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협력 협약식’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신한·우리·하... 2023-02-23 이병문
•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 드론 배송 상용화 정부가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한다. 새벽배송을 넘어 30분, 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에는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 2023-02-21 이병문
• 경북화물협회 이사장 공금 횡령 등 의혹 제기 경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김모 씨의 공금 횡령 의혹, 배임수재 혐의 등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0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북화물협회 관계자인 A씨가 이 협회 이사장인 김모(68) 씨의 공금 횡령 의혹, 배임수재 혐의 등을 제기하는 고발장을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 내부에서 제기된 고발장이... 2023-02-21 이병문
•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추진 세종시의 ‘버스요금 무료’ 정책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 등의 정책과 대조를 이루면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세종시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위해 추진한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말 마무리한다. ... 2023-02-21 이병문
• 화물차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물류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 신고를 하려면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ic/logis112.action)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본인인증 후 피해 내용을 입력... 2023-02-2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