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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사가 모르는 초과수입, 택시기사 평균임금서 제외" 택시기사가 매달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은 보고 없이 자신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 2023-06-12 연합뉴스
• 2021년도 도로교통사고비용 43조6천억원…GDP 2.1% 차지 2021년도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피해 추정액이 43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비중의 2.1%로 주요국보다 2~3배가량 높았다. 1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도 도로교통사고는 125만8704건으로 사망자는 2916명, 부상자는 205만5003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한 도로교통사고 피해 추정액은 43조 5683억원이다. 생산... 2023-06-12 이병문
• 이륜차 사고 감소 위한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 출범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으로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이 성장하고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 2023-06-12 이병문
•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 이달 말로 종료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2018년 7월 시행되면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 2023-06-09 이병문
•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택시에 돌을 던지지 마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렌터카호출 서비스 ‘타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타다에 강력 반발했던 택시업계의 이기주의와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영국에서 1865년부터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된 ‘붉은 깃발법’(자동차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 사... 2023-06-08 이병문
• 국산-수입차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 2023-06-08 이병문
• 고가·외제차 과실 크면 피해차량 보험료 할증 유예 다음달부터 외제차 등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도 일반 차량의 과실 비율이 낮다면 고가의 수리비와 상관없이 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의 경우 ... 2023-06-08 이병문
• 서울시, 공항버스 450대 2030년까지 모두 수소버스로 교체 서울시가 2030년까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유 연료 사용 공항버스 450여대를 모두 수소버스로 교체한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에서 환경부, 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와 이 같은 계획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 시내 경유버스인 공항버스, 시내버스, 통근버스 등이 수소 버스로... 2023-06-08 이병문
• 무역협회, ‘디지털 육상 화물운송 중개플랫폼 콘퍼런스’ 개최 한국무역협회(KITA)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 육상 화물운송 중개플랫폼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엔 국토교통부 및 티맵모빌리티, CJ대한통운, KT롤랩과 디지털 육상운송 중개플랫폼에 관심 있는 제조·물류기업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선 티맵모빌리티, CJ대한통운, KT롤랩이 국... 2023-06-08 이병문
• 지난해 민자도로 21곳 중 19곳 통행료 수입 예상치 미달 전국 대부분 민자도로의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협약 당시 예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민자 도로 중 19곳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미달이었고, 6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5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민자도로의 협약대비 ... 2023-06-05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