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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법인택시 2대 감차 1대 한정면허 발급 서울지역 법인택시 감차와 함께 한정면허 전환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그간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신청한 ‘면허 전환을 통한 법인택시 감차’ 실증에 규제 특례... 2025-07-31 이병문
• 국토부,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륜차 후면에만 부착하는 번호판을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로 전면에도 부착해 식별과 단속을 쉽게 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2025-07-31 이병문
• 한미 자동차 관세 15% 타결…차업계 “최악 상황은 피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한미 무역협상 결과가 31일 발표되자 한국 자동차업계는 현행 25%의 고율 관세율이 낮춰졌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 같은 조건이기에 유리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한국산 차만 손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2025-07-31 이병문
• '가짜 구급차' 단속…비응급 환자 이송 시 특례 불인정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급차에 대한 '긴급한 용도' 판단 기준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비응급 환자 탑승 시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병원과 ... 2025-07-29 이병문
•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2640만8천대…국민 1.94명 중 1대 보유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6월말 기준 2640만8000대로 지난해 말보다 약 11만대(0.4%) 증가했다. 전체 인구수가 약 5168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1.94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6월말 기준 자동차등록 통계'에 따르면 연료별로는 휘발유차 1242만대, 경유차 885만2000대, 액화석유가스(LPG)... 2025-07-29 이병문
• 교통연구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명당 '고통 비용' 9.7억”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사고 30일 이내 사망자) 한 명당 발생한 '고통 비용'이 9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 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 한 명당 발생한 ... 2025-07-29 이병문
• 렌터카공제조합, 제주서 교통사고 예방 2차 캠페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제주렌터카조합,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과 함께 25일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일대에서 휴가철 성수기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차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진행한 1차 행사에 이어 렌터카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제주도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 2025-07-26 이병문
• 국민 이동권, 헌법에 기본권으로 정해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정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 차원에서 국민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개정 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권은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14조에 거주·이... 2025-07-26 이병문
•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운전면허 제한하고 처벌 강화해야“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025-07-26 이병문
• 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 강원 강릉시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운행된다. 강릉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6일부터 연곡면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km 구간이다. 이 마실버스는 '2026 강릉 ... 2025-07-26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