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폐차

• 팔지 않을 중고차 광고하면 부당광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 2022-08-29 이병문
• 중고차매매업자, 침수 사실 숨기고 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 2022-08-26 이병문
• 현대차·기아, 내년 5월 중고차시장 진출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에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가 나왔다. 또 시장 진출 후 2년 동안은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 2022-04-29 이병문
• 대기업 중고차 매매업 허용…시장에 어떤 변화 올까?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이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그동안 중고차 시장의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허위·미끼 매물’이 줄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 2022-03-30 이병문
• <중고차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 5가지 포인트> 경기도가 24일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의 허위매물 의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허위매물에 속지 않도록 ‘중고차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내놓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유튜브 채널 등 303곳을 점검하고 15곳에서 시가 대... 2022-03-25 이병문
• 현대차·기아도 중고차 매매 가능…대기업 진출 허용 그동안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 인수, 확... 2022-03-18 이병문
•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흐지부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여전히 이해집단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무리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중재를 해야하는 정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하는 상황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후 더불어... 2021-10-24 이병문
• 국내 자동차 평균수명 15.6년···20년 새 두 배로 국내 자동차의 출고부터 폐차로 이어지는 평균수명은 15.6년으로 2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2일 밝힌 ‘자동차 연도별 평균 폐차주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승용차는 15.3년, 승합차는 15.5년, 화물차는 16.8년 등 전체 기준 15.6년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의 폐차주기는 협회가 ... 2021-08-03 이병문
• “중고차 구입 시 성능점검기록부 유용하지 않아” 중고차 구입 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 등을 담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18일 한국소... 2021-07-18 이병문
•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 2021-06-12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