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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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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 특별단속, 20곳 적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6월2일부터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기기를 부실...
2020-08-0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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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이번엔 ‘컬러범퍼’ 놓고 힘겨루기
자동차정비업계가 이번엔 컬러범퍼의 탈부착 교환 작업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전문정비업계가 컬러범퍼 탈부착 교환 작업의 합법화를 추진하자, 종합정비업계가 위법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 제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문정비업계의 컬러범퍼 탈부착 교환 작업이 늘어나면서 작업범위 ...
2020-08-0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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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지역 크게 늘어나
내달 3일부터 자동차 검사방식이 종전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를 정밀검사하는 종합검사로 강화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
2020-06-2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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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검사기준 마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내연기관과 ...
2020-06-1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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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운영방법 규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4월 개정·공포된 자배법은 보험·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 15명(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
2020-06-10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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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先 손해사정’ 첫발 뗐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수리 전 손해사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 ‘선(先) 손해사정’ 제도가 첫발을 뗐지만 도입 초기의 혼란과 갈등 속에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4일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 전 ‘선 손해사정’ 제도의 시범운영이 지난 5월6일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은 1년간이...
2020-06-0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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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차검사정비연합회·대덕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전원식)는 지난달 29일 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덕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업체의 책임자 및 자동차검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이 있어야 하나 정비업계는 자격을 보유한 인력 부족으로 어려...
2020-06-0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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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내년 의무화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7일 열린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 정...
2020-05-3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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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캠퍼 튜닝’ 허용
화물차 위에 캠핑장비 구조물인 ‘캠퍼’(camper)를 올려 캠핑카로 만드는 튜닝(개조)이 허용된다. 캠퍼는 취사·취침 시설을 갖춘 캠핑장비 분리형 부착물이다.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 평소에는 화물차로, 주말에는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020-05-3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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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검사 5대 중 1대 불합격
작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 5대 중 1대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자동차검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검사 차량 1179만대 중 21.5%인 253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23개 검사항목 중 등화장치(213만건)와 제동장치(48만건), 배기가스(44만건) 순으로 부적합률이 높게 ...
2020-05-16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