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이상이어야”…또 합헌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초과운송수입금 등 다른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현행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 2023-02-24 이병문
• 법인택시, 이대로 망하나…수입 감소·인력난 여전 정부는 그동안 택시를 통해 부족했던 대중교통 공급을 보완해왔다. 대신, 면허 제도를 도입해 택시업계의 경쟁을 막고 보호해왔다. 하지만 그 보호벽은 이제 법인택시의 수익성 제고는 물론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대중교통으로 통제한 정부 책임 커…정부, ‘택시 위상 정립’ 결단 필요 국내 법인택시들이 수... 2023-02-23 이병문
• 영업시간 하루 평균 39분 택시기사…법원 “해고 정당”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노동으로 여러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택시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택시 운송업체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 2023-02-19 이병문
• 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늦추나 서민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한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다소 늦춰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서울시처럼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기 위해 공청회와 도의회 의... 2023-02-15 연합뉴스
•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법인택시 멍든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법인택시의 수입이 감소하고 기사들 노동 여건은 더 열악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법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심야 택시 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를 50년 만에 해제한 후 법인택시가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개인택시 부제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심야 할증요금 ... 2023-02-15 이병문
• 공정위,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 2023-02-14 이병문
• 카카오모빌리티 "일반택시 무료호출 폐지 안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택시의 무료호출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무료호출 폐지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민의 이동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더 빠르고 쾌적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 2023-02-11 이병문
• 카카오T, 22만대 일반택시 무료호출 폐지 검토 ‘파장’ 카카오모빌리티가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에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약 3000만 명의 이용자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택시 호출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 2023-02-08 이병문
• "승객 30% 이상 줄어" 껑충 뛴 택시 요금에 늘어난 '빈 차'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지 사흘째인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서울역 택시승강장에는 택시 20여대가 '빈차' 표시등을 켠 채로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간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은 8팀뿐이었다. 길게 늘어선 줄의 가장 마지막에 있던 택시기사 이병준(69)씨는 자신의 순서가 한참 뒤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 지 느긋한 말... 2023-02-05 연합뉴스
• 시민·택시기사 모두가 불안한 택시요금 인상…아예 자율화하자! 이달부터 서울 택시요금이 올랐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형택시요금이다. 그런데 택시 이용 시민들, 택시기사들 모두가 불안하다. 시민들은 “심야할증요금이 오른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오르니 택시 타기가 무섭다”는 반응이다. 택시기사들은 예상보다 승객들이 더 줄어든 상황에 당혹스럽다.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 2023-02-03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