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타다’ 어디로 가나…아이엠택시와 합병 결렬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아이엠택시’ 운영사인 진모빌리티의 합병이 결렬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와 아이엠택시 합병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모빌리티는 올해 초부터 VCNC의 최대주주인 토스와 타타와 아이엠택시 합병을 추진해왔다. 진모빌리티는 VCNC 지분 인수와 지분 교환 등 다... 2023-06-19 이병문
• 서울 택시업체들, 기준금 하루 1만5천원 이상 인상 서울 택시업체들이 이달 들어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기준금)을 하루 1만5000원 이상 인상하거나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서울 택시업체들에 따르면 기준금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월평균 400만~500만 원 수준에서 하루 1만5000원 이상 올라 조만간 450만~550만 원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별로 환산하면 15만~20만 원에서 18만~23... 2023-06-13 이병문
• 대법 "회사가 모르는 초과수입, 택시기사 평균임금서 제외" 택시기사가 매달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은 보고 없이 자신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 2023-06-12 연합뉴스
•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택시에 돌을 던지지 마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렌터카호출 서비스 ‘타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타다에 강력 반발했던 택시업계의 이기주의와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영국에서 1865년부터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된 ‘붉은 깃발법’(자동차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 사... 2023-06-08 이병문
•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논란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 2023-06-01 연합뉴스
• 택시부제 해제 논란 왜? 택시 차량 운휴를 강제하는 ‘택시부제’가 처음 시행된 시기는 1973년 11월이다. 오일쇼크 시기였던 당시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됐다. 지금은 안전운전 확보를 위한 운전자 과로 방지와 차량 정비를 위해서라고도 하지만, 넘쳐나는 택시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이 더 크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부제를 처음 시행할 당시 법인·개... 2023-05-30 이병문
• 서울시, 불친절신고 3회 택시에 통신비 지원 첫 중단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를 3회 받은 택시 기사에게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대상자에게 알렸고 6월 5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았는데 ... 2023-05-29 이병문
• 경기도, 택시요금 7월부터 인상…기본요금 3800원→4800원 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오전 4시를 기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오른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2023-05-27 이병문
• 대법 ”택시기사에게 기름값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의하에 별도 약정을 맺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 2023-05-27 이병문
• 국토부, 전국 15개 지자체 택시부제 재도입 택시 차량 운휴를 강제하는 ‘택시부제’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도입된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택시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제됐던 전국 19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운영 신청을 심사해 15곳은 가결, 4곳은 보류 결론을 내렸다. 보류 판... 2023-05-24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