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전체 운임수입에 수수료 부과…카카오택시 과징금 38억원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가맹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당 계약을 맺은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 2025-05-29 이병문
• 농어촌 무료버스에 택시업계 ‘한숨’ 이른바 ‘공짜 버스’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자,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이용객이 더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4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운행 중인 지자체는 경북의 청송군·봉화군·의성군·문경시·울진군, 충북의 진천군·음성군, 전남 ... 2025-05-24 이병문
• 고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박재현 김현수 기자 = 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 2025-05-22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전국택시연합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가졌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지속 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인택시 근로 형태 유연화, 도서 산간 공공형택시 확대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진석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2025-05-22 이병문
• 공정위, 개인택시면허 거래 개입한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에 개입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중개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미시지부는 택시 면허를 팔... 2025-05-20 이병문
• 대법 "부산 택시회사 '소정 근로시간'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 부산지역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체결한 노사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기사 22명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근로시간 단축 따른 미지급금訴)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 2025-05-20 이병문
• 법인택시 면허 기준대수 완화…서울·부산 50대→30대 지역별 법인택시 면허 기준대수가 완화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차고지 최저 면적기준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최소 차량 기준대수가 서울·부산은 기존 50대에서 30대로, 광역... 2025-05-08 이병문
• 질병·사고 현직·휴직 택시기사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카카오모빌리티상생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분당차병원과 함께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에서 '택시기사 의료비 안심지원 사업'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40% 이하의 현직 또는 상해·질병으로 휴직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민간 보험 적용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인당 최대 1000... 2025-04-30 이병문
•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가 공동 주관했으며, 택시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 2025-04-29 이병문
• 이원형 서울시의원 “택시협동조합은 이름만 바꾼 지입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교통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택시협동조합의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택시협동조합은 운수 종사자들이 출자를 통해 구성한 조합 형태의 법인이다. 구성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래 취지는 운수... 2025-04-24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