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강신표 전국택시노련 위원장 재선출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이 4선에 성공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은 15일 모바일 투표로 실시한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입후보한 강신표 현 위원장을 재선출했다. 강 위원장은 전택노련 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조 위원장 선거에서도 당선됐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16년 4월 보궐선거에서 위원장에 당선된 후 연임에... 2024-01-16 이병문
• 개인택시조합 상근직 임원 대리운전 허용 급여기준 높아진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에 대해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급여기준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조합의 상근직 임원에 대해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급여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적정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택시조합의 상근직 임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24-01-14 이병문
• 지난해 서울택시 불편 민원 12% 감소 지난해 서울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편 민원이 2022년 대비 약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가 20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민원 건수는 1만1642건으로 2022년 1만3295건에서 약 12.0%(1653건) 감소했다. 이 중 불친절 민원은 3026건으로 전년 대비 864건 줄어들었다. 승차거부(2921건→1844건)와 부당요... 2024-01-10 이병문
• “법인택시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로 정하자”…최인호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법인택시 노사가 합의하면 1주간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 2024-01-07 이병문
• 대법,“택시 사납금 미달했다고 퇴직금서 공제 노사합의는 무효”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 2023-12-29 이병문
• 공정위,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 카모 자진시정안 기각 경쟁사 가맹 택시를 상대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 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 2023-12-28 이병문
• 법원 "보행상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해야"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중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 2023-12-27 이병문
• 서울·경기·인천, 장애인콜택시 권역 해제…수도권 전역 운행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이동권역이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 20일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하고 3개 지자체 전역에서 내년 7월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광역 운행으로 기존 관내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불편을 ... 2023-12-23 이병문
• 택시업 특별고용지원 6개월 더…내년 6월까지로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21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31일까지인 이들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택시운송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2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의 ... 2023-12-23 이병문
• 개인택시연합회, 카모와 합의 하루 늦은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에서 택시 호출앱 카카오T 서비스 개편방안에 대해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택시연합회 등 3개 택시 단체와 합의했다. 그런데 이른바 ‘택시 4개 단체’ 중 하나인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빠져 관계자들의 의아함과 궁금증을 자아냈다. 택시 4개 ... 2023-12-19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