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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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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폐단 근절'…부당금전 수취 등 운송사 '갑질' 금지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긴 운송사의 '지입제(持入制) 갑질'이 금지된다. 지입제 자체는 유지되지만, 지입제에 따른 이른바 '번호판 장사' 등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
2024-01-1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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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에 화물차휴게소 조성…2026년 준공 목표
대전시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및 신탄진 나들목 인근 신일동 일대에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주차난 해소와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차 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북부권 화물차 휴게소는 총 4만3687㎡ 규모로 주차장 230면(화물 159...
2024-01-1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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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모범 화물차 운전자 600명 선발 포상
한국도로공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2023년 모범 화물차 운전자 600명을 선정해 총 1억여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범 화물차 운전자 선발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도로공사는 제도 시행 이후 총 2014명의 모범 화물차 운전자를 선발해 약 6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24-01-10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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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하청업체, 화물차주 600여 명 운송료 ‘먹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청업체 대표가 화물차주 수백여 명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YTN이 29일 보도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를 본 화물차주는 600여명으로 이 가운데 피해 현황이 집계된 120여 명의 피해 금액만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실 경영으로 상장 폐지된 쿠팡 하청업체 A사 대표는 자금난으로 화...
2023-12-2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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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한국도로공사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23-12-2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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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달화물협회 제20대 이사장 선거 내달 22일 실시
서울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20대 이사장 선거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잠실 교통회관 내 협회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서울용달화물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기웅)는 제20대 이사장 선거 실시를 2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협회 총무부에서 후...
2023-12-2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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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으로도 택배 보낸다…성범죄자 등 배달업 취업 제한
드론과 로봇도 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택배 서비스사업과 배달업(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
2023-12-2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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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속처리법안으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시
국민의힘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중 하나로 화물차운송업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ls...
2023-12-1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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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표준운임(컨테이너·시멘트)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5일 열린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에서도 제외됐...
2023-12-0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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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유병조 씨에 ‘우회전 사고 예방 키트’ 무상 설치
전국화물공제조합과 신한카드는 지난 7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물에 빠진 시민 3명을 구한 화물차 운전자 의인 유병조 씨(사진 가운데)에게 우회전 사각지대 ‘우회전 사고 예방 키트’를 무상으로 설치해줬다. 키트 설치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LG화학공장에서 이뤄졌다. 이 키트는 중대형 화물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
2023-11-22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