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수출기업 72.5% 반대 수출기업의 72.5%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 2024-09-24 이병문
• 화물차 과적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19만 1766건 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 '화물차량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만9600건, 고속국도에서 16만2166건으로 총 19만1766 건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 2024-09-21 이병문
• 추석 연휴 앞두고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위험 높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 시작 전 2주간 경기도 내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 7명이 사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 2024-09-03 이병문
• 개인화물연합회 통합 별 진전 없어…국토부 조치에 관심 전국개인중대형(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소형(용달)화물연합회 간 통합 작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양 연합회가 올해 안에 통합하지 못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단체설립 인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 연합회는 통합추진위원회(양 연합회 대표 6명씩 12명)를 구성하... 2024-09-01 이병문
• 늘어나는 화물차 불법주차 대책은? 늘어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현실성 있는 차고지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과 차고지 안내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 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경기... 2024-08-24 이병문
• 민주당, 화물차 안전운임제 다수결로 처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재격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제성을 띤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교통법안소위... 2024-08-02 이병문
•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22대 국회서 여야 재격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재격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준운임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별도의 일몰기한 없이 재도입하는 내... 2024-07-24 이병문
• 더불어민주당,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제화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안전운... 2024-07-14 이병문
• 사업용 화물차 등록 차령 제한 3년→5년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등록 차령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용 화물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는 현행 법령에서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 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 2024-07-12 이병문
• 자율주행 화물차 고속도 달린다…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국토부는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 2024-07-09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