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 광주시, 화물회사 법인·개인 상대 94억대 손배訴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부 화물운수회사 법인과 대표 등을 상대로 9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 간 유가보조금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일부 화물운수 회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 등 개인을 상대로 총 21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재 12건의 소송이 마무... 2019-07-04 편집국
• 화물운송 ‘안전운임위’ 발족…첫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4월 화물차운수사업... 2019-07-04 이병문
• 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사업허가·자격 취소 7월1일부터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가 차량의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무단 해체할 경우 사업 허가 및 자격이 취소된다. 또 강력 범죄자들은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하는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15743호 2018.8.14. 공포)이... 2019-06-30 이병문
• 국토부,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택배·배송대행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이 제정된다. 또 화물차량 교체 숨통을 틔워주고 과절 근절 효과를 위해 개인업종 화물차 대·폐차 시 t급 범위가 현재 1∼5t에서 1∼16t으로 확대된다. 화물운송업계에 굳어진 위수탁제도(지입제)가 개선·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 2019-06-27 이병문
• 택배노동자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촉구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존 화물운송사업과 차별화한 서비스 체계를 혁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투쟁본부는 “택배노동자들은 택... 2019-06-11 이병문
•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하라”…화물기사들 부산항 집결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1일 오후 2시 부산항 신항에 집결해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결의대회에는 집회 측 추산 4000명의 화물기사가 모였으며 이들이 끌고 온 약 560대의 컨테이너가 부산 신항 일대 도로 갓길에 수㎞ 길이로 늘어섰다. ... 2019-06-02 이병문
• 화물연대, 내달 1일 부산항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료 현실화를 내걸고 내달 1일 오후 2시 부산항 신항에 집결해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집회 슬로건으로 내건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안전운임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내년 1... 2019-05-28 이병문
• 대형 화물·덤프트럭 할부금 연체 증가 대형 화물트럭, 덤프트럭 등을 구입한 차주들이 금융권에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회생 및 파산 신청 증가가 우려된다. 23일 캐피털 업계에 따르면 대형 화물트럭, 덤프트럭 등 상용차 할부금융 연체율이 지난해 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용차 관련 업계 1위인 현대커머셜은 최근 1년 새 ... 2019-05-23 이병문
• “화물차운수사업법 쪼개 생활물류법 제정하자” 택배, 퀵서비스, 음식물 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들의 적정한 생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이뤄져햐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업은 1997년 규제 완화로 택배업체와 종사자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까지 택배와 직접 관련한 법 없이 화물차운수사업법, 우편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퀵서비스 등 이륜... 2019-05-14 이병문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액연봉’ 발표 정말 맞나? CJ대한통운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수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소득 6937만원, 세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이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 2019-05-02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