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 생활물류법 국회 통과 택배업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재석 239명, 찬성 22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생활물류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 2021-01-08 이병문
• 우체국·경동택배, 올해 택배 서비스 ‘최우수’ 선정 우체국택배와 경동택배가 올해 최고 수준의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사업자 총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업체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 2020-12-30 이병문
•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일몰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전기·... 2020-12-23 이병문
• 화물차 주차할 곳 없다…그 ‘속사정’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주택가 등 불법 주차가 부쩍 늘어났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차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차량 간 사고 위험,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안전에 위협이 된다. 주차 차량을 추돌... 2020-12-22 이병문
• 화물 앱 ‘전성시대’…'운임덤핑’은 여전 화물 운송 애플리케이션(앱)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지만 운임덤핑은 여전하다. 화물차주들은 “화물 앱 업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운임덤핑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현재 화물 앱은 수십 개가 난무하고 있으며, 화물 앱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선두권 앱을 제외하곤 새로운 앱이 등장했다가 흐... 2020-12-18 이병문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살펴보니…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주 345명과 이들과 공모한 주유소 업주 3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가운... 2020-12-16 이병문
• ‘생활물류법’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 택배업 등록제 도입과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해졌다. 그동안 생활물류법에 반대해온 화물자동차운송업계가 동의하면서 빠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보인다. 국회·정부와 화물업계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물류법 통... 2020-12-14 이병문
• 여.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기구를 7일 출범시켰다.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합의기구는 택배 분류업무 명확화, 주 5일... 2020-12-08 이병문
• 택배 문제 핵심은 돈! 정부와 택배회사들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택배 문제의 핵심은 배송 수수료 인상이라는 것이 택배기사들 설문 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나 택배회사들은 배송 수수료 인상 같은 핵심 이슈는 피하고 있어, 대책들이 맹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 1862... 2020-12-03 이병문
• 택배 산업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 신고센터 운영 정부가 택배 산업의 각종 불공정 관행들에 대해 특별제보를 받는 신고센터를 12월 한 달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 2020-12-0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