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 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조사방해 고발결정서에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 2023-02-05 연합뉴스
•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 초대 회장에 안철진 회장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 초대 회장에 안철진 현 회장이 확정됐다.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는 1일 제1대 연합회장 입후보 등록 결과 안철진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충북 오송역 인근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안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에... 2023-02-02 이병문
• 요동치는 화물차운송시장…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 국내 화물차운송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화물차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지입(持入) 전문 화물업체 퇴출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안(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16일간 이어졌던 ... 2023-01-26 이병문
• 고성 오간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황급히 종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는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힘겹게 진행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대신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화주 처벌 조항만 삭제하는 내용이 발표되자 화물연대와 운송사가 “대기업 화주를 대변하... 2023-01-19 이병문
• 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표준운임제 도입 정부가 실제 운송업은 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준 뒤 수수료만 받는 이른바 ‘지입(持入) 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 2023-01-19 이병문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화물연대는 '표적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5·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 2023-01-18 연합뉴스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 의무 있어” 하청 업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 2023-01-15 이병문
• 전국화물연합회 새 회장에 최광식 경남협회 이사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25대 회장에 최광식 경남화물협회 이사장(우진상운 대표이사)이 당선됐다. 전국화물연합회는 12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5대 회장 선거를 실시해 최광식 경남협회 이사장을 선출했다. 김옥상 현 회장과 최광식 경남협회 이사장이 입후보한 이번 회장 선거에서 최 이사장은 11표를 획득해 ... 2023-01-13 이병문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론 못 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전원회의에서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심의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2023-01-11 이병문
• 6년 이상 택배차 대폐차 범위 2.5톤 이하로 확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인 택배차의 대폐차 범위가 2.5톤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전속 운송계약에 따라 6년 이상 운행한 차량에 한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택배차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로만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증가... 2023-01-1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