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버스전용차로

전 제주도민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이 제안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도민들이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고, 내년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중고교 학생들도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 교통복지를 못 받는 구간은 19세부터 64세까지다. 지난해 버스 운송수입금이 457억 원가량 되는데, 단순 계산해서 이 금액이면 도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현재 다른 지역 5개 군에서는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제주도 총예산이 7조 5700억 원 정도 되는데, 500억가량은 비용 대비 큰 금액이 아니지 않느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계산상으로는 그렇다”며 “전면 무료화 예산에 준공영제 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버스 관련 예산만) 1660억원 규모가 된다. 이게 적정한지, 재정적 부담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19세부터 64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부분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전면 무료화를 검토하는 지자체가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며 “당장 시행하라는 게 아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 이용을 많이 하면 교통혼잡이 줄고, 자동차 이용이 감소해 대기오염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량 증가율 억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또 주차장 문제 해소와 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사회적 간접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전 도민이 무료로 탑승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며 “현실적인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재정 지원 부담과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2016년 544대였던 버스는 2021년 874대로 늘고 같은 기간 보조금도 109억원에서 1039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버스 이용률은 2017년 14％에서 2023년 11％로 떨어졌다. 제주의 승용차 이용률은 56％로, 전국 5대 광역권 평균인 42％를 크게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