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에서 '화물차 대폐차 번호판 수백 대의 불법 변경‘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철의 시의원은 지난달 17일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광주시에 등록된 화물차 중 일부가 번호판을 불법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운송회사 24곳 화물차 620대'가 불법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번호판이 운수업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시민들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시의 철저한 대응과 함께 전수조사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심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시에 등록된 화물차 9만 3518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또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를 맡은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협회와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는 신고·수리 업무 등을 자치구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광주시화물운송사업협회는 심 의원이 주장한 불법 화물차 620대가 근거 없는 불명확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이 자료로 시작하는 전수조사는 시간과 세금 낭비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협회가 모르는 620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의원이 620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조사해서 불법차량인 것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전수조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지난 6일 시와 심 의원실에 '자료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공문에서 "불법 화물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기로 협회가 불법 근원지인 것처럼 보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심 의원의 자료 620대를 공유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질적인 화물차 불법 번호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만큼 의원으로서 소임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자료로 제보를 받은 자료“라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는 지난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으며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 번호판 신규 발급이 어렵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조작, 이중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