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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로 교통사고 비용 54조원…GDP의 2.25%
서울 법인택시 2대 감차 1대 한정면허 발급
국토부,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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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로 교통사고 비용 54조원…GDP의 2.25%
지난 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4일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를 통해 분석한 2023년 도로 교통사고 비용을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125만2433건의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2551명이 숨지고 193만9993명이 다쳤다. 교통사고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54...
서울 법인택시 2대 감차 1대 한정면허 발급
서울지역 법인택시 감차와 함께 한정면허 전환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그간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신청한 ‘면허 전환을 통한 법인택시 감차’ 실증에 규제 특례...
국토부,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륜차 후면에만 부착하는 번호판을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로 전면에도 부착해 식별과 단속을 쉽게 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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